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·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  1.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[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, 제출 등] 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[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] ○ 법 제42조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,000만원이하의 과태료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1의 대상업종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2의 대상설비 ※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○ 제출제외 : PSM 대상 공정(설비)  대상업종[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] -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·변경할 경우  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(2007년 9차 개정)에 따른 대상 업종명 - 업종 세세분류(5자리코드)는 '한국표준산업분류' 파일 참조(아래링크 클릭!) 
- 대상유무 파악방법 : 공장등록증 및 사업계획서 업종 코드 번호 확인 설비대상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① 용해로 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 -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-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,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-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-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·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☞ 특수화학설비란 ?  ③ 건조설비 -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/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·이전·변경시 ④ 가스집합용접장치(고정식) -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-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 ·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(국소배기장치) -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(안전검사 대상)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㎥/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, 덕트,공기정화장, 송풍기를 신설·추가·변경하는 경우 -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㎥/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,덕트,공기 정화장치,송풍기 신설· 추가·변경하는 경우 ☞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  ☞ 분진작업(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) 참조  작업 시작전 15일전까지 제출 ※ “작업 시작전” 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  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☞ 제출처 :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·지도원 ☞ 입금계좌 :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(안전보건공단) ※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 사업장에 교부 - 확인일 :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 중      ○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○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○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 ○ 전문 기술·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 ○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|
 |
로그인 | 회원가입 | 싸이트맵 | E-메일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