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]() 안전검사는 '08.12.31일까지 시행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합한 제도로 유해.위험기계.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.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법 제34조 : 제조사 또는 수입자 법 제36조, 법 제36조의 2 : 사용자 (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부터 제97조의, 제98조 부터 제100조까지) -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에 관한 고시(노동부고시 제2020-43호)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.서면심사 수수료 - 안전인증 대상품별 서면 심사수수료만 부과(출장비 없음) 나.제품심사 수수료 - 안전인증 대상품별 제품 심사수수료+출장비(10,000원/사업장) 다.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) 국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- 125,000원 + 출장비(10,000원/사업장) 2) 국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- 600,000원 + 해외출장비(공단규정에 따름) 라.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1) 안전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: 건당 5,000원 2)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 : 건당 10,000원 3) 시험성적서 재발급 수수료 : 건당 10,000원 4) 영문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 : 건당 20,000원 |









법 제34조 : 제조사 또는 수입자